?행정자치부령 제38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경찰청장이 자동차운전학원에 수강료등의 조정을 명하는 경우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038호, 2007. 4.27.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 위원회는 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 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수수료를 4천원에서 6천원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 수수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