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395호


암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지역단위의 암예방?진료 및 연구 등 암관리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암센터를 지정하고 암검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암조기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암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066호, 2006. 10. 27. 공포, 2007. 4. 28.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 등(안 제2조의2 신설)
(1)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지정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도 구역에 소재하는 종합병원 중 암환자의 진료, 암 발생 등의 관리 및 암의 연구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및 전문인력이 우수하고 지역암센터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가 우수한 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암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함으로써 암환자의 진료 및 암발생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암조기검진기관 평가의 내용 및 시기(안 제7조의2 신설)
(1) 암조기검진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암조기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평가의 내용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암조기검진기관에 대하여 암조기검진에 소요되는 시설?인력 및 장비현황, 암조기검진의 정확성 및 암조기검진 수검자의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함.
(3) 암조기검진기관의 암조기검진서비스 내용 및 시설?인력 등을 평가함으로써 암조기검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