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령 제395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성능인증제도를 일부 보완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87호, 2007. 1. 26. 공포, 2007. 4. 27.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고,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에 사용되는 표지를 신설하는 한편, 지도사가 그 등록을 갱신하기 위하여 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법인을 경유하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갱신등록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