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8387호


통계법 전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와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공공재 성격의 통계가 신뢰성ㆍ정확성ㆍ시의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계품질진단제도의 도입(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계품질진단제도를 도입하여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품질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나. 신청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제도 도입(안 제16조제2항)
민간 통계작성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신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제도 도입(안 제19조)
통계청장의 통계사무개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통계작성 승인거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에는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함.
라. 통계의 작성을 위한 공공기관 행정자료의 제공(안 제24조)
통계의 정확성 제고와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마. 통계자료 제공신청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31조)
통계자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 등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바. 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안 제36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을 제외한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및 주의?징계 요구에 관한 근거를 도입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