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8388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학칙을 개정할 때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규정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와 대학 자율성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학칙을 개정하는 경우에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