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8386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이 급증함에 따라 통신거래의 특성상 보험가입자가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부작용이 심각함에 따라 보험회사로 하여금 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하여 철회할 수 있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