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8389호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를 혁신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평가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
(1)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인적자원개발을 보다 효율적이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2)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조정하고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으로 함.
(3)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통합능력과 조정력이 강화되고, 관련 정책간의 중복이나 비효율이 해소되어 보다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안 제7조의3 신설)
(1)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가 명확하게 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안 제8조 및 제9조)
(1)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인적자원개발사업 추진시 반영하여 인적자원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인적자원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사업 등의 사업 중에서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의 체계적 추진 및 관련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제 도입(안 제14조 신설)
(1)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2)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