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8390호
자격기본법개정법률
1. 개정이유
교육훈련-자격-산업현장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자격체제를 도입하고,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자격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격정책심의회를 신설하는 한편, 민간자격의 신설이 제한되는 분야의 기준을 신설하고, 민간자격 및 민간자격 공인제도를 보완하여 자격의 남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여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자격체제(안 제5조 및 제6조)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자격의 수준체계인 자격체제를 도입하여 교육훈련과 자격?산업현장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함.
나.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안 제7조)
개별부처에 산재해 있는 자격에 대하여 자격상호간의 연계를 이루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다. 자격정책심의회의 설치(안 제8조제1항)
자격정책심의회를 신설하여 자격정책의 기본방향 및 조정,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국가자격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 민간자격의 공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라. 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안 제9조)
교육훈련과 자격을 연계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자격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자격취득을 선발자료로 사용하거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민간자격의 제한분야 등(안 제17조)
민간자격의 남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분야를 정하고,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하도록 함.
바. 민간자격의 공인(안 제19조제1항)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의 사회적 영속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을 신청할 수 있는 민간자격관리자를 법인으로 제한함.
사. 공인제도의 보완(안 제20조?제24조?제25조 및 제29조)
주무부장관에게 민간자격관리자의 공인기간에 대한 연장 승인, 민간자격 공인사항의 변경,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현행 공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