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8391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사(校舍) 안에서 석면으로 인한 건강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 및 처리 등의 대상에 석면을 추가하고,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설립예정지 주변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주변에 위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설립 단계부터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하도록 하며,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등 교육환경 보호정책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