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8396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에게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권고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무시간 단축 임용제의 도입, 개방형직위의 지정대상 범위의 확대 및 직위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무등급의 개념 도입(안 제22조)
(1) 사람과 계급중심의 인사제도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수요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인사제도에 직무 중심적 요소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2)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직무등급으로 하고, 직군?직렬?직급 이외에 직무등급별로도 직위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함.
(3) 직무등급 개념의 도입에 따라 직무분석의 실시 및 직무등급에 따른 보수지급 등이 가능하게 되어 인사관리의 합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직무분석의 실시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직무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 직무등급과 자격요건을 분석?설정하는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장애인?이공계 전공자 등에 대한 우대 및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근거 마련(안 제25조 단서 신설)
장애인 및 이공계 전공자 등 공직내의 소수집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전보?승진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라. 부분근무 공무원의 임용(안 제25조의3 신설)
(1)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부분근무 공무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의 사정,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3) 근무시간 단축 임용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산 및 육아휴직 등의 활성화와 탄력적인 인력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개방형직위 지정대상 범위의 확대(안 제29조의4제1항)
유능한 인재의 확보를 통하여 자치단체의 인적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도의 5급 이상 직위에만 운영되던 개방형직위제를 시?군?구 6급 이상 직위까지 확대함.
바. 공모직위제 도입(안 제29조의5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내부 공무원 위주의 폐쇄적인 인사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의 경쟁을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직위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2)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 이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외의 경쟁을 통하여 적임자를 선정함으로써 지방공직사회의 경쟁 분위기를 확산하고, 폐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육아휴직 대상의 확대 및 결원보충 요건의 완화(안 제41조제1항 단서 신설, 안 제63조제2항제4호 및 제64조제7호)
(1)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육아휴직 결원보충 요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요건을 3세 미만인 자녀의 양육에서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의 양육으로 변경하는 한편, 현재 1년의 육아휴직기간을 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확대함.
(3)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3조제2항제4호 및 제6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