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8398호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소재산업(素材産業)의 발전을 위하여 소재관련정보(素材關聯情報)의 집적 및 유통 등에 관한 기반을 구축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부품?소재 관련 기업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구축(안 제16조의2 신설)
(1) 장기간의 연구와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소재산업이 소재관련정보의 부족과 체계적인 지원의 미흡으로 인하여 소재개발 및 상용화에 애로를 겪는 문제가 있음.
(2) 소재 분야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소재관련정보의 수집?분석,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그 연구성과물 중 소재 관련 연구성과물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재전문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3) 소재관련정보의 효과적인 활용 등을 통하여 소재개발기간의 단축, 상용화촉진 등 국내 소재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안 제17조제6항 신설)
(1) 구조조정에 대한 정보부족, 복잡한 절차 등으로 기업규모 및 자금력이 영세한 부품?소재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에 어려움이 있음.
(2)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부품?소재전문기업에게 구조조정 관련 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병 또는 영업 양수?양도 등을 알선하거나 중개하며, 구조조정과 관련된 업무처리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원활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부품?소재분야 국제협력 지원(안 제23조제2항 신설)
(1) 부품?소재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선진외국과의 기술교류 등 다양한 국제협력 추진이 필요함.
(2) 부품?소재 관련 기업?대학?연구기관?단체 등이 외국과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상용화, 해외시장의 개척, 인력?기술 및 정보 교류 등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해외시장 진출 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