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8395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보존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통령기록 관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종합적인 대통령기록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통령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기록물의 생산기관 구체화(안 제2조)
(1)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통령기록물의 범위와 생산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자문기관?경호기관 및 대통령직인수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대통령상징물로 함.
(3) 대통령의 직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의 생산기관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
(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2)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기본정책, 폐기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소속의 특별위원회 형태로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의 위원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대통령기록관의 장,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등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과반수 이상이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관리체계 정립(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1)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수집?이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관리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2)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을 매년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임기종료 6월 전부터 이관 준비를 하여 임기종료 시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며, 대통령기록물이 유출되었거나 이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 및 이관받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3) 대통령기록물의 단계별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후대 전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대통령기록물의 적극적 공개?활용 강화(안 제16조)
(1)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대통령기록물의 공개?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소관 기록관으로 이관할 때에는 공개여부를 분류하여 이관하도록 하며,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2년마다 재분류를 실시하고, 생산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원칙,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주기적 재분류 실시원칙 및 생산 후 30년 경과시 공개원칙 등 공개관련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체계 구축(안 제17조)
(1) 대통령기록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 초래, 국민경제의 안정 저해 등이 우려되는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15년 범위 안에서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와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고, 다른 법률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함.
(3) 외교적?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일정기간 철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생산을 보장하고, 무단파기?반출 및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대통령기록관 설치?운영(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1) 대통령기록관 및 기부채납에 의한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대통령기록관장의 권한?임기 규정 등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통령기록물 수집?보존?공개열람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하며, 개인 또는 단체가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국가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보아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수집?평가?공개?열람?전시?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등 대통령기록물의 전문적인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대통령기록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