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8412호


각급 법원판사 등 정원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예비판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각급 법원판사 정원법?으로 변경하고, 현행 ?각급 법원판사 등 정원법? 제2조에서 정한 예비판사의 수만큼 각급 법원의 판사의 수를 증원하며, 예비판사의 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