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8413호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예비판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