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841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판사제도는 근무성적을 토대로 판사로서의 적격자를 임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시행 후 지금까지 판사임용신청이 거부된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한편, 단독판사의 연륜을 높이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만이 단독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외로 법원의 업무형편상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경력 7년 미만의 판사도 단독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전국의 다수 법원에서 예외규정을 남용하여 7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단독 판사를 많이 두고 있어 동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예외규정을 없애고 합리적으로 연한을 조정하여 경력 5년 미만인 판사는 단독판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단독판사의 연륜을 실질적으로 높여 국민의 법관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