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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임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교육인적자원부	공포번호	20040

공포일자	2007-05-02	시행일자	2007-05-02

담당부서	기획홍보관리관실 시설기획담당관실	전화번호

첨부파일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일부개

?대통령령 제20040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학교별 특성에 따라 교사(校舍) 기준면적을 일정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빌딩형 학교 및 도심형 소규모 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부지 구입비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시?도교육감이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학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사시설의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단서 신설)
(1) 학교별 특성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학교 설립기준을 설정?운영함으로써, 도심지의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학교 설립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일부 지역의 경우 학교 공급 부족 및 학급 과밀화를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2) 각급 학교의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과 학교별 특성이 고려된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이 가능하고, 학교 공급 부족 및 학급 과밀화 등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학교에 복합시설을 둘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1) 학교 부지에 지역 기반시설이나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학교부지 구입비 및 건축비를 절감하려고 하나, 근거 미비로 학교에 복합시설 설치가 어려움.
(2) 시?도교육감이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 및 복지시설, 평생 교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학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학교부지 구입비 및 건축비의 절감으로 국가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교사시설의 기준면적 산출기초를 합리적으로 조정(안 별표 1)
(1) 동일 고등학교에 2 이상의 계열이 있는 경우와 동일 구내에 2 이상의 각급 학교가 위치하는 경우 그 중 소요면적이 많은 계열 및 학교를 기준으로 소요면적을 각각 산출하도록 함으로써, 소요면적이 과다책정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각 계열별 기준면적 및 각급 학교별 기준면적을 별도로 산정하여 각각의 면적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함.
(3) 산출기초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실제 소요와 동일한 기준으로 면적이 산출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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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