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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임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041

공포일자	2007-05-02	시행일자	2007-05-02

담당부서	국방정보본부 기획행정조정실	전화번호

첨부파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

?대통령령 제20041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1995년부터 2002년까지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를 보상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국가보안법」등의 위반으로 실형이 확정되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를 예외적으로 법 적용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978호, 2006. 9. 22. 공포, 2006. 11.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본인의 잘못으로 특수임무를 종결하게 된 자에 대하여 공로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개정으로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기본공로금의 지급비율을 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제1호?제2호 및 별표 2).
나. 「국가보안법」등의 위반으로 실형이 확정된 특수임무수행자 중 다시 법 적용대상자로 된 자 등에 대한 공로금 감액규정 신설(안 제13조제4항 신설)
(1) 「국가보안법」등의 위반으로 실형이 확정된 특수임무수행자 중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된 자와 본인의 고의?중과실 등으로 특수임무를 종결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그 공로금액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음.
(2) 위 사람들에 대하여는 범죄행위나 특수임무의 종결사유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로금 및 기본특별공로금을 그 금액의 4분의 3 범위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특수임무의 종결형태 등에 따라 공로금액에 차등을 둠으로써 수급자간 형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지연 가산금의 감액규정 신설(안 제17조 단서 신설)
지연가산금 지급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그 책임정도를 고려하여 지연가산금을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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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