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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임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공포번호	20042

공포일자	2007-05-02	시행일자	2007-05-02

담당부서	조직혁신단 성과조직팀	전화번호

첨부파일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

?대통령령 제20042호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992호, 2006. 9. 27. 공포, 2007. 3. 28. 시행)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도서관법?의 개정(법률 제8029호, 2006. 10. 4. 공포, 2007. 4. 5. 시행)으로 설치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을 문화관광부에 설치하며, 도서관연구소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설치하는 한편, 급속하게 변화하는 문화행정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조직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설치(안 제4조제3항, 안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 신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설치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나.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설치(안 제4조제3항, 안 제16조의6 신설)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두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다. 도서관연구소의 설치(안 제41조의3 신설)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연구소를 설치하고, 소장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라.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치(안 제41조의4 신설)
?도서관법?에 규정된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소장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마. 문화관광부 공무원 정원 107인 증원 및 조정(안 별표 1 및 별표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인력 46인(고위공무원단 3,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3),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인력 17인(고위공무원단 1,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6), 도서관연구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인력 6인(4급 이하 및 기능직 6),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인력 10인(4급 이하 및 기능직 10) 및 2007년도 소요정원 인력 28인(5급 이하 및 기능직 28) 등 총 107인을 증원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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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