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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임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공포번호	20048

공포일자	2007-05-04	시행일자	2007-05-04

담당부서	조직혁신단 조직기획팀	전화번호

첨부파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04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1. 개정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과 외국인정책에 관한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출입국관리국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ㆍ개편하고, 이에 따른 소요인력 35인(고위공무원단 2, 3·4급 1, 4급 3, 4·5급 2, 5급 8, 6급 11, 7급 5, 기능직 3)을 증원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보호 전담인력 28인(5급 2, 6급 6, 7급 7, 8급 8, 9급 5)을 증원하고, 감사관을 폐지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감찰?감사조직을 통합하며, 정책홍보관리실장 밑에 성과기획조정관을 설치하고, 2007년도 소요정원으로 인정된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인력 400인(6급 38, 7급 59, 8급 153, 9급 150)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 관리인력 등 33인(6급 6, 7급 6, 8급 9, 9급 12)을 직제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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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