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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번호	557

공포일자	2007-05-03	시행일자	2007-05-03

담당부서	법무팀	전화번호

첨부파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557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안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8236호, 2007. 1. 11. 공포, 2007. 4. 12. 시행)됨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대출금의 범위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으로 하고, 출연요율을 연 1천분의 2로 정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주택자금 대출금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요율의 경우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고정금리 대출금에 대하여는 현행과 동일하게 연 0.125퍼센트를 적용하되, 그 밖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연 0.260퍼센트를 적용하고, 차등요율의 경우 금융기관이 대위변제받는 금액이 출연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연 ±0.04퍼센트 이내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강화함으로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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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