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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69
공포일자 2007-05-04 시행일자 2007-05-04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전화번호
첨부파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



?해양수산부령 제369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976호, 2007. 3. 27. 공포, 2007. 4. 4. 시행)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제3조의2로 변경됨에 따라 동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변경하고, 그 밖에 일부 인용 법령의 명칭을 바로 잡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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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