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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71
공포일자 2007-05-04 시행일자 2007-05-04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전화번호
첨부파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해양수산부령 제371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19796호, 2006. 12. 29. 공포, 2007. 1. 1. 시행)으로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안해역의 안전관리 및 수사기능의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의 정원에서 순경을 25인 축소하여 경정 10인 및 경감 15인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그 밖에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유해액체물질 배출과 관련한 대비?대응 등에 관한 업무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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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