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003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직업분야 고등학교 계열명칭을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하는 한편,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위임에 따라 자율학교에 대한 교장 자격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자율학교 교장공모제의 시범적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업계고등학교의 명칭변경(안 제58조제3항,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89조제1항)
(1) 종래 실업이라는 용어가 학생 및 학부모 등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게 됨에 따라 실업계고등학교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음.
(2) 직업분야 고등학교 계열명칭을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함.
(3)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전문분야별 교육이 신장(伸張)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자율학교 공모교장의 자격근거 신설(안 제105조의2 신설)
(1) 학교 교육을 혁신하고 전인교육(全人敎育)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지닌 인재들을 자율학교의 교장으로 등용하여 학교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2) 전문적이고 특수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율학교에는 해당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율학교에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지닌 교사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에게도 자율학교의 교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지닌 인재들이 학교경영에 참여하게 되고, 새로운 리더쉽에 의한 새로운 교직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