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제12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영세서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입자 주거이전비, 이농비 및 이어비(離漁費) 등을 상향 조정하고, 무허가건축물의 임차영업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영업보상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허가건축물 임차영업자 영업보상(안 제45조제1호)
(1) 무허가건축물에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영업보상을 하지 않고 있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영세 영업자의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2) 보상계획공고일이나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 임차영업자에게 영업보상을 하도록 함.
(3) 무허가건축물 임차인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가 등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영업자의 생활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나. 폐업보상 및 휴업보상 제도 보완(안 제46조제4항 신설, 안 제47조제5항 및 제64조제1항)
(1)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을 받고 당해 지역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하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영업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진출입로가 폐쇄되는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보상할 필요가 있으며, 영세 영업자 보호를 위하여 최저 휴업보상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을 받고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영업장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상을 하도록 하며, 현행 제조부문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개인영업자 휴업에 대한 최저보상액을 3인 가구인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다.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현실화(안 제54조제2항)
(1)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가 실제 주거이전 비용에 비하여 미흡하고 임대아파트를 공급받는 때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고 있어 이주에 어려움이 있음.
(2)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를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계지출비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상향조정하고, 임대아파트를 공급받는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며, 사업인정고시일 등이 있은 당시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 대하여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함.
(3)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을 지원하여 신속한 이주를 촉진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이농비 및 이어비 상향조정 및 보상대상 기준 정비(안 제56조)
(1)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어민에게 보상하는 이농비 및 이어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불확실한 보상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이농비 및 이어비 기준금액을 8개월분의 평균생계비에서 1년분으로 상향조정하고, 지급대상자는 농ㆍ어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농ㆍ어민으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이와 인접한 시ㆍ군ㆍ구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ㆍ어민으로 정함.
(3) 영세 농ㆍ어민의 이주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보상대상자를 명확하게 법령에서 규정함으로써 이농비 및 이어비에 관한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