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004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서 자율학교의 교장자격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를 공모절차에 의하여 국공립 자율학교의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