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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공포번호	20005

공포일자	2007-04-12	시행일자	2007-04-12

담당부서	지방행정본부 지방인사여성제도팀	전화번호

첨부파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0005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를 위한 의무적 교육훈련 이수시간 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법률 제8172호, 2007. 1. 3 공포, 2007. 4. 4 시행)됨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인사관리 반영을 위한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행정자치부 소속 교육훈련기관과 시ㆍ도 소속 교육훈련기관간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을 재조정하여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도별 교육훈련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1) 지방공무원의 체계적 능력개발을 위하여 중장기 교육훈련계획과 단기 교육훈련 계획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교육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의무적 교육훈련이수시간 제도의 도입 등 상시학습체제 구축(안 제4조의4, 제4조의5 및 별표 1 신설)
(1)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인 교육훈련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공무원 스스로 자기개발계획을 수립·실천하도록 하고, 연간 일정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급별 최저 이수시간을 규정함.
(3) 공무원들의 상시학습(常時學習) 체제가 구축되어 교육훈련 참여가 활발하여 질 것으로 기대됨.
다.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 조정(안 제6조제3항 신설)
(1) 행정자치부 소속 교육훈련기관과 시?도 소속 교육훈련기관간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자치부 소속 교육훈련기관은 5급 승진대상자의 기본교육훈련, 장기교육훈련 및 전국적 통합교육의 실시가 필요한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3) 행정자치부 소속 교육훈련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훈련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효율성·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4 및 제4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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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