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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법률 제10965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를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작업환경 개선”을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납부와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의 발급 신청”을 “납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고용관리 책임자의 지정·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원수급인이 지정하는 고용관리 책임자는 같은 사업장의 하수급인이 지정하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 처리를 지도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고용개선 등 지원”을 “고용개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는 자에게는 「고용보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을 “실시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설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프로그램 시행
  4. 고용관리 책임자의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취업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인력·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이나 재위탁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업안정법」 등 그 사업실시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건설일용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공제회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6호까지 외의 사업으로서”를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사업 외에”로 한다.
  6의2.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제9조의2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제1항제6호의2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 또는 의뢰를 받는 기관이 해당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업안정법」 등 그 사업실시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이력을 확인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이사회)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5. 직제, 회계, 보수 등 중요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6. 이사장의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
  7. 공제회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제부금의 구체적인 운영실적
  2. 자체 감사 및 외부감사 결과
  3.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사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공제회 이사장
  2. 고용노동부 및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련 공무원
  3.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과 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4. 고용노동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5.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이사회의 구성, 이사의 자격,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다.
  ③ 공제회의 모든 회계는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 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제부금)”을 “(공제부금의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제부금은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과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인 부가금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44조 및 제46조를”을 “제63조 및 제65조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근로자에 대한 고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가입사실 및 개인별 적립금액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양도하거나”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자료의 제출, 시정명령, 그 밖의”를 “자료의 제출,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제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제26조제2항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5조제3항에”를 “제5조제1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시정명령”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