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법률 제10966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창출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⑥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제10조제2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취업취약계층의 정의 및 사업별 고용비율·고용방법 등 제시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연계성 강화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 및 예산반영 의견 제시
  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
  8.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기관·단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년 자신이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 통보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시한 사업개선과 예산반영 의견에 대한 결과의 보고
  3.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4.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 여부 확인
  5.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15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노동시장의 직업구조를 반영한 고용직업분류표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여 취업알선 등에 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를 제공받아 취업알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효율적인 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산하에 한국잡월드를 설립한다.
  1. 직업 관련 자료·정보의 전시 및 제공
  2. 직업체험프로그램 개설·운영
  3. 청소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4. 교사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5. 직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제공
  6. 직업 관련 자료·정보의 전시기법 및 체험프로그램 연구·개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한국잡월드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한국잡월드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한국잡월드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입장료·체험관람료 징수 및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한국잡월드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잡월드에 금전이나 현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⑥ 한국잡월드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가나 국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및 기부금
  2. 그 밖에 한국잡월드의 수입금
  ⑦ 정부는 한국잡월드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국유물품을 한국잡월드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의 제목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을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특별자치시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