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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임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총리령
소관부처 법제처 공포번호 제965호
공포일자 2011-11-14 시행일자 2011-11-14
담당부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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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령 제965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1월 14일
              국무총리 (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외교통상부 소관 사항을 담당하는 법제관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약안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 소관 사항을 담당하는 법제관을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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