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법인소개

업무분야

법률자료

온라인상담

관련사이트

제 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임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노동부	공포번호	제23216호

공포일자	2011-10-12	시행일자	2011-10-12

담당부서		전화번호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0월 1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대통령령 제23216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제기준”을 “면제범위 및 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면제”를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면제”를 “해당 외국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외국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면제”를 “법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제기준”을 “면제범위 및 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면제”를 “해당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날부터 2년간 면제”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제2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 업무,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그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의 통보)”를 “(위탁업무 등의 수행에 관한 내용 통보)”로 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9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업무 및 재위탁업무”로 한다.

별표 1의 직종의 게임그래픽전문가란 앞에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2호의 게임그래픽전문가란 앞에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정 과목 면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미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유사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 그 면제기간을 2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자격 검정이 현장의 직무 변화에 맞게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술자격 검정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검정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중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자격의 검정 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이전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음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적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