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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제34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0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 중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경우”를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중요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자격증 또는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자격증 또는 교육훈련 수료증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제회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주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련 기관의 자료 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제3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공제회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3항 전단 중 “공제회에 복지수첩을 제출하여”를 “공제회에”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청구서에 복지수첩과”를 “지급청구서에”로, “서류를”을 “서류와 종전에 발급받은 복지수첩이 있는 경우 그 복지수첩을”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를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제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3호의 사항은 서면으로 각각 피공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은 매년 1회 이상 알려야 한다.
  1. 건설근로자가 처음 퇴직공제 피공제자가 된 경우 그 사실
  2. 법 제13조에 따른 피공제자의 연간 공제부금 적립일수 및 적립금액
  3.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60세에 도달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경우 그 사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호의4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