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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노동부	공포번호	제23253호

공포일자	2011-10-26	시행일자	2011-10-26

담당부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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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0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대통령령 제23253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를 고용관리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이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③ 고용관리 책임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할 때에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 직위 및 직무내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3(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능인력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사업: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3.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업: 「직업안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건설업 관련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프로그램 시행 사업: 공제회
  5.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의 교육 및 연수 사업: 공제회
  6.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취업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공제회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제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제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7. 자체 감사 및 외부 감사에 관한 사항
  8.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3(자료 조회 요청) 공제회는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자료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근로 및 직업훈련 이력 조회
  2. 공단: 건설근로자의 자격증 발급 사실 조회
  3.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조회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제5조의4(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이사로 구성한다.
  1. 공제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
  3.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 5명 이내
  4. 제3호에 따른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5.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3명 이내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3명 이내
  6.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7. 건설산업 또는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 전문성이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람
  ②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사의 선임은 법 제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장과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이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④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부연구위원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 사회보험, 노동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민간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건설산업 또는 건설노동 관련 분야 연구를 수행한 사람
  4. 비영리법인에서 3년 이상 건설산업 또는 건설노동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제5조의5(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5억원”을 각각 “3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4.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공제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포함한다”를 “포함하되, 부가금은 제외한다”로, “합산한”을 “더하여 산정한”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법 제23조제1항”을 “법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제3호가목 중 “법 제5조제3항”을 “법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사목(종전의 자목) 중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사장 및 이사회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제회 정관에 따라 임명된 이사장과 전무이사는 각각 제5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장과 같은 항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각각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5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의 회의는 제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는 별표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고용관리 책임자의 지정ㆍ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심의ㆍ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65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제도 보완(안 제3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건설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ㆍ신고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함.
    2)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되, 총공사금액이 20억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외의 소속근로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3) 소규모의 공사를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관리 책임자의 지정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고용관리 책임자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이사회 구성 등(안 제5조의4 및 제5조의5 신설)
    1)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의 구성, 이사의 자격 및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이사회는 이사장,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고위공무원,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 공제조합ㆍ노동조합 등이 추천하는 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3)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공제회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확대(안 제6조)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의 가입 대상이 되는 공사의 범위가 소규모 공사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같은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전기공사ㆍ정보통신공사ㆍ소방시설공사ㆍ문화재수리공사의 건설근로자도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을 공사예정금액 5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3억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등도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에 포함시킴.
    3)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퇴직 후 생활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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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