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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임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노동부	공포번호	제23254호

공포일자	2011-10-26	시행일자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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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0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대통령령 제23254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를 “법 제2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지원 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로서 장애인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융자·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연도의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을 그 연도 1월 31일까지,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를 “전년도 장애인 공무원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은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은 7월 31일까지 각각”으로 한다.

제27조 중 “해당 연도의 장애인 고용에 관한 계획을 해당 연도 첫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다음 연도 첫 날부터 90일 이내에”를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은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은 7월 31일까지 각각”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제1기분은 그 연도의 첫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기분은 5월 31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9월 30일까지”를 “제1기분은 1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4월 30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분할납부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 및 부담금 납부기한을 단축하는 내용 등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0969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를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로서 장애인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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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