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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대통령령 제23183호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을 각각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연수업체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업체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및 기능 등 지식 전수를 위하여 필요한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현장연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4. 현장연수생의 교육ㆍ연수 및 취업 촉진 프로그램이 적절할 것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현장연수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3(인증 취소의 세부절차)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그 사실을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담조직의 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장에게”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전담조직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연수업체 인증에 관한 업무

          부칙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