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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제960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8월 26일
          국무총리 (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수요자법령기획과 및 수요자법령정보과”를 “법제교류협력과 및 생활법령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요자법령기획과장 및 수요자법령정보과장”을 “법제교류협력과장 및 생활법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⑨ 법제교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제 관련 교류협력업무의 총괄
  2. 법제 관련 국가 간 교류ㆍ협력
  3. 법제 교류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개최
  4. 외국 법제정보 조사ㆍ연구 계획의 수립ㆍ시행
  5. 외국 법령의 우리말 번역계획의 수립ㆍ시행
  6.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7.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제 지원
  ⑩ 생활법령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요자중심 법령(이하 “생활법령”이라 한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관련 기준 및 절차의 기획ㆍ총괄
  2.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3.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관련 국내외 유사시스템에 대한 비교ㆍ연구 및 연계방안 강구
  4.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구축을 위한 법령 및 관련 정보의 검토ㆍ분석
  5. 생활법령정보 콘텐츠의 외국어 번역ㆍ제공
  6. 생활법령정보시스템 및 콘텐츠의 홍보

별표 1 중 일반직 계 “162”를 “167”로 하고, 행정주사보 “2”를 “3”으로, 행정서기 “5”를 “9”로 하며, 기능직 계 “14”를 “9”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1”을 “6”으로 한다.

별표 2 중 일반직 계 “162”를 “167”로 하고, 행정주사보 “2”를 “3”으로, 행정서기 “5”를 “9”로 하며, 기능직 계 “14”를 “9”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1”을 “6”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5명(행정주사보 1명 및 행정서기 4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5명(기능10급 5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5명(행정주사보 1명 및 행정서기 4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