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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임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총리령
소관부처 법제처 공포번호 제963호
공포일자 2011-10-27 시행일자 2011-10-27
담당부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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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령 제963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0월 27일
              국무총리 (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정부제출 법률안만 해당한다.

    제8조의2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조세 감면이나 재정지출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
      2의3. 조직의 신설ㆍ폐지 및 변경이 있거나 정원이 늘어나는 경우
      2의4. 해당 법률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제8조의2제3호 중 “아니하여”를 “아니하거나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 권고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예산ㆍ조직 등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3232호, 2011. 10.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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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