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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0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제처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266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변경되는 경우로서”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법률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법률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및 법제처장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변경되거나 의원발의법률안이 예산·조직 등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서”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20일”을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법령의 최단 입법예고기간”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국민참여입법시스템의 구축) ① 법제처장은 국민의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다양한 입법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부입법 과정에서 입법 단계(입법예고부터 법령안 공포까지의 단계를 말한다)별 법령안 정보 및 법령 제정·개정 이유서를 공개하는 시스템(이하 “국민참여입법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국민참여입법시스템을 통하여 누구나 법령이나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제6항 중 “검토”를 “심사”로 한다.

제5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대통령령 등의 국회제출 안내 및 확인) ① 법제처장은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할 대통령령을 공포하거나 총리령안·부령안·대통령훈령안·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포 또는 발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을 국회에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하위법령의 신속한 정비체계 마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 등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항(이하 “제도개선사항”이라 한다) 중 법령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하여야 할 법령 중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정비 대상 법령과 그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하위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실 등 제도개선사항을 총괄적으로 발굴·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수립한 하위법령 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관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 제도개선사항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하위법령의 일괄정비를 요청하는 동시에 법제처장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괄정비를 요청받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의 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제2항 중 “80명”을 “150명”으로 한다.

제27조의3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회는 법령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건축, 세제, 환경 및 노동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중 “실시하고, 입법을 추진하려는 법령안의 사전 검토 및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법제지원을 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법령안의 입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입법을 추진하려는 법령안에 대한 사전 검토와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법제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정부의 효율적인 입법추진과 법령정보”를 “정부의 효율적인 입법추진,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 통일, 법령정보(훈령·예규등, 자치법규, 법령해석례, 그 밖에 법령의 집행과 해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