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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임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전체

소관부처	국세청	공포번호	제244호

공포일자	2011-10-26	시행일자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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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 제244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0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824”를 “825”로 하고, 일반직 계 “762”를 “763”으로 하며, 기록연구사 1 다음에 “학예연구사 1”을 신설한다.

별표 10 중 세무주사 “4,136”을 “4,130”으로, 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31”을 “37”로, 세무주사보 “4,123”을 “4,129”로 하고,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지방국세청 13,세무서 26) 33”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지방국세청 19, 세무서 8) 27”을 신설한다.

별표 10의2 중 세무주사 “4,136”을 “4,230”으로, 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31”을 “37”로, 세무주사보 “4,353”을 “4,209”로 하고,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지방국세청 13,세무서 26) 33”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지방국세청 19, 세무서 8) 27”을 신설하고, 세무서기 “4,788”을 “4,838”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학예연구사 1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무주사의 정원 중 100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세무주사보 100명으로 본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세무관서의 세정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본부에 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 일부 직급의 정원을 조정(6급 100명 증원, 7급 100명 감원)하는 한편, 2009년에 직급 조정된 정원 중 일부를 하향조정(8급 50명 증원, 7급 50명 감원)하고, 전산직 공무원의 효율적 인사운영을 위하여 일부 직급의 정원을 복수직렬화(세무주사 6명 감원, 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6명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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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