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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제23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신청)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의 통지)”를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던 사실이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추가 징수를 할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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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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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생년월일 │ ┃
┃신├────────┼──────┼────────┼─────────┨
┃ │주 소 │ │장애유형 │ ┃
┃청├────────┼──────┼────────┼─────────┨
┃ │전화번호 │( ) - │장애등급 │ ┃
┃인│ │★휴대폰: │ │ ┃
┃ ├────────┼──────┼────────┼───┬┬───┬┨
┃ │현 직장 │ │보조공학기기 │예 ││아니오│┃
┃ │취업일자 │ │사용여부 ├───┼┴───┴┨
┃ │ │ │ │기기명│ ┃
┣━┿━━━━━━━━┿━━━━━━┿━━━━━━━━┿━━━┷━━━━━┫
┃사│사 업 체 명 │ │대 표 자 │ ┃
┃업├────────┼──────┼────────┼─────────┨
┃주│소재지 │ │ 연 락 처 │( ) - ┃
┃ │ │ │★담당자: │★휴대폰: ┃
┃동├────────┼──────┼────────┼─────────┨
┃의│주된 생산품 │ │상시 근로자 수 │ ┃
┃ │ │ ├────────┼─────────┨
┃ │ │ │장애인 근로자 수│ ┃
┃ ├────────┴──────┴────────┴─────────┨
┃ │사업장에서 근로지원인 서비스 활용에 동의합니다. ┃
┃ │ ┃
┃ │ 대표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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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내역 ┃
┠─────────────────┬──────────────────┨
┃ 담당 직무(핵심직무 위주로 기술) │근로지원인 서비스 필요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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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시간: ) │ ┃
┠─────────────────┼──────────────────┨
┃(수행시간: ) │ ┃
┠─────────────────┼──────────────────┨
┃(수행시간: ) │ ┃
┠─────────────────┼──────────────────┨
┃(수행시간: ) │ ┃
┠─────────────────┼──────────────────┨
┃(수행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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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서비스 │ 년 월 일 ∼ 년 월 일 ┃
┃희망기간 │ ┃
┠─────────┼──────────────────────────┨
┃근로지원인 서비스 │ ┃
┃요청사항 │ ┃
┣━━━━━━━━━┷━━━━━━━━━━━━━━━━━━━━━━━━━━┫
┃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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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지급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법률 제  10460호, 2011. 3. 9.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709호, 2011. 3. 15.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의 부정 수급 횟수에 따라 추가 징수 금액을 차등하도록 하는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절차(안 제7조의2 신설)
    대통령령에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면서 그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정함.
  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 징수 금액 차등화(안 제13조제1항 신설)
    1) 법률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면서 추가 징수 금액은 지급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의 부정 수급 횟수에 따라 추가 징수 금액을 차등하도록 함.
    3) 위반 횟수에 따라 추가 징수 금액을 차등화함으로써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기준이 확립되고, 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