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의 결정 방법과 응시 수수료의 반환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성적 산출에 표준점수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시험성적의 세부산출방법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의 결정 과정 및 반환기준의 위임 근거 마련(안 제11조)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한 것을 응시 수수료의 결정 과정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을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도입 근거 마련(안 제12조제6항 신설)
    1)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 선택과목의 난이도에 따른 점수 편차 및 시험위원별 점수 편차가 있는 경우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의 우려가 있어 시험성적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성적 산출에 표준점수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시험성적의 세부산출방법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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