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의5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법 제6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