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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제24호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수수료의 결정)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수수료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수료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수수료 금액을 승인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내용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3(수수료의 반환) ①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 시행일의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의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②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2(성적의 세부산출방법) ① 영 별표 2에 따른 제1차시험의 선택과목에 대한 응시자의 점수는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는 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1. ｛(응시자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 × 10｝+ 전체 필수과목 점수의 평균
  2.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²의 총합계 ÷ (응사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의 거듭제곱근
  ②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全) 답안지(이하 “시험위원별 답안지”라 한다)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하되, 시험과목 중 노동법은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1.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 10｝+ 50
  2.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²의 총합계 ÷ (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의 거듭제곱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수를 산출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하고,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는 만점으로 처리한다.
제4조의3(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① 영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각 과목 40점 이상은 선택과목의 경우 응시자의 조정 전 점수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영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은 필수과목 점수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한 선택과목 점수를 합한 총 득점의 평균이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조정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영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출한 총 득점이 각 과목 만점 총합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의 결정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응시 수수료의 반환기준을 정하며, 시험성적은 표준점수를 적용하도록 시험성적의 세부 산출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인노무사 응시 수수료 결정 절차(안 제3조의2 신설)
    1)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있는데, 응시 수수료의 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응시 수수료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승인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나. 시험 응시자가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시험 응시자가 시험 시행일의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 응시 수수료의 반환기준을 정함(안 제3조의3 신설).
  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성적 산출에 표준점수제 도입(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1)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1차시험에서의 선택과목별 난이도와 2차 시험에서의 시험위원별 채점으로 점수 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1차시험의 선택과목에 대한 점수는 선택과목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조정한 표준점수로 하도록 하고, 2차시험의 점수는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조정한 표준점수로 하도록 하며, 표준 점수 도입에 따른 합격 최저점수의 결정방법을 정함.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