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280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1천분의 9”를 “1천분의 11”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