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2806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1. 일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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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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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근로복지를          │법 제98조제2항      │300만원     ┃

┃위하여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                    │            ┃

┃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

┃                                            │                    │            ┃

┃나. 법 제35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98조제4항제1호 │80만원      ┃

┃조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                    │            ┃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                    │            ┃

┃않은 경우                                   │                    │            ┃

┃                                            │                    │            ┃

┃다.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98조제4항제1호 │80만원      ┃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                    │            ┃

┃개최하지 않은 경우                          │                    │            ┃

┃                                            │                    │            ┃

┃라.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 제98조제4항제1호 │100만원     ┃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                    │            ┃

┃대의원을 우리사주조합원의                   │                    │            ┃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지          │                    │            ┃

┃않은 경우                                   │                    │            ┃

┃                                            │                    │            ┃

┃마. 법 제35조제7항을 위반하여 장부와        │법 제98조제4항제1호 │            ┃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않거나          │                    │            ┃

┃보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1)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지     │                    │60만원      ┃

┃않은 경우                                   │                    │            ┃

┃                                            │                    │            ┃

┃  2) 10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60만원      ┃

┃                                            │                    │            ┃

┃바. 법 제35조제8항을 위반하여 주된          │법 제98조제4항제1호 │60만원      ┃

┃사무소이전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사. 법 제35조제9항을 위반하여 회계연도      │법 제98조제4항제1호 │60만원      ┃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상황을            │                    │            ┃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아.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해당 계정          │법 제98조제4항제2호 │80만원      ┃

┃처리방법에 따라 구분ㆍ관리하지 않은         │                    │            ┃

┃경우                                        │                    │            ┃

┃                                            │                    │            ┃

┃자.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리사주를    │법 제98조제4항제3호 │60만원      ┃

┃예탁한 경우                                 │                    │            ┃

┃                                            │                    │            ┃

┃차. 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된        │법 제98조제4항제4호 │80만원      ┃

┃우리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                    │            ┃

┃경우                                        │                    │            ┃

┃                                            │                    │            ┃

┃카. 법 제4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법 제98조제4항제5호 │100만원     ┃

┃행사방법을 위반한 경우                      │                    │            ┃

┃                                            │                    │            ┃

┃타.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법 제98조제4항제6호 │100만원     ┃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                    │            ┃

┃않음에도 해산한 경우                        │                    │            ┃

┃                                            │                    │            ┃

┃파.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해산         │법 제98조제4항제6호 │60만원      ┃

┃절차를 위반한 경우                          │                    │            ┃

┃                                            │                    │            ┃

┃하. 법 제57조를 위반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법 제98조제3항제1호 │100만원     ┃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                    │            ┃

┃                                            │                    │            ┃

┃거. 법 제65조를 위반하여 서류를             │법 제98조제3항제1호 │100만원     ┃

┃작성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                    │            ┃

┃                                            │                    │            ┃

┃너. 법 제6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법 제98조제1항      │300만원     ┃

┃경우                                        │                    │            ┃

┃                                            │                    │            ┃

┃더. 법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법 제98조제4항제7호 │60만원      ┃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                    │            ┃

┃보고를 한 경우                              │                    │            ┃

┃                                            │                    │            ┃

┃러. 법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법 제98조제4항제7호 │80만원      ┃

┃사항에 관한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                    │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시정명령에      │                    │            ┃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

┃머. 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법 제98조제3항제2호 │            ┃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                    │            ┃

┃경우                                        │                    │            ┃

┃                                            │                    │            ┃

┃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                                            │                    │            ┃

┃   2)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150만원     ┃

┃                                            │                    │            ┃

┃버. 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법 제98조제3항제2호 │150만원     ┃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

┃서. 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법 제98조제3항제2호 │150만원     ┃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                    │            ┃

┃기피한 경우                                 │                    │            ┃

┃                                            │                    │            ┃

┃어. 법 제93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법 제98조제4항제8호 │60만원      ┃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            ┃

┃                                            │                    │            ┃

┃저. 법 제9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법 제98조제4항제8호 │60만원      ┃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료를        │                    │            ┃

┃제출한 경우                                 │                    │            ┃

┃                                            │                    │            ┃

┃처.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법 제98조제4항제8호 │60만원      ┃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

┃커.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법 제98조제4항제8호 │80만원      ┃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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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