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2808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함은”을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8조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천재ㆍ사변 등 고용노동부령이”를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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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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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법             │법          │1천만원 ┃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제35조제1항 │        ┃

┃실시하여야 할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관한     │            │        ┃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        ┃

┃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법             │법          │5백만원 ┃

┃제19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제35조제2항 │        ┃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            │        ┃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

┃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법             │법          │5백만원 ┃

┃제19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용관리업무 또는     │제35조제2항 │        ┃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            │        ┃

┃누락하여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            │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        ┃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20조제1항의 책무를      │법          │5백만원 ┃

┃위반한 경우                                       │제35조제2항 │        ┃

┃마. 퇴직연금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법          │1천만원 ┃

┃제20조제2항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제35조제1항 │        ┃

┃  1)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            │        ┃

┃행위를 한 경우                                    │            │        ┃

┃  2)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            │        ┃

┃행위를 한 경우                                    │            │        ┃

┃  3) 특정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            │        ┃

┃강요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

┃  4)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            │        ┃

┃가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            │        ┃

┃합리적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            │        ┃

┃경우                                              │            │        ┃

┃  5)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 등 업무수행과  │            │        ┃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            │        ┃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1천만원 ┃

┃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5조제1항 │        ┃

┃제20조제3항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            │        ┃

┃  1)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            │        ┃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            │        ┃

┃한 경우                                           │            │        ┃

┃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            │        ┃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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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