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5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4단”을 “높이 1미터”로, “측면에는”을 “측면에”로 한다.

제81조제2항 본문 중 “1년에”를 “매년”으로,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의 규정”을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영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3조의6에 따른”으로, “4년에”를 “4년마다”로 한다.

제88조를 삭제한다.

제2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8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압력용기(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정변위 압축기
  3. 정변위 펌프(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것이 우려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에 대해서는 각 단 또는 각 공기압축기별로 안전밸브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전에 작동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해당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경우: 매년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3. 영 제33조의6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4년마다 1회 이상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납으로 봉인된 안전밸브를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밸브의 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28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사시기가 도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