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2825호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고용노동부령이”를 “고용노동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사항”을 “사항 중 공급 직종, 업무구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사업자의 명칭
  2. 사업소의 소재지

제33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2호 중 “소재하는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를 “소재하고, 2명 이상이 상담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갖춘”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제2호마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연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
  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산입
  (산입)하지 않는다.
    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법 제4조의5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거나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 │ │이상 ┃
┠──────────────┼────────┼────┼────┼─────┨
┃가.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 │법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
┃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제50조제1항제1호│ │ │ ┃
┃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 │ │ │ ┃
┃경우 │ │ │ │ ┃
┠──────────────┼────────┼────┼────┼─────┨
┃나.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법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
┃선급금을 받은 경우 │제50조제1항제2호│ │ │ ┃
┠──────────────┼────────┼────┴────┴─────┨
┃다. 법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법 │500만원 ┃
┃하여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제50조제1항제3호│ ┃
┃소개하는 경우에 친권자나 │ │ ┃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 │ │ ┃
┃지 않은 경우 │ │ ┃
┠──────────────┼────────┼────┬────┬─────┨
┃라.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 │법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
┃여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제50조제1항제4호│ │ │ ┃
┃담당한 경우 │ │ │ │ ┃
┠──────────────┼────────┼────┴────┴─────┨
┃마. 법 제30조제1항 또는 │법 │ ┃
┃제35조를 위반하여 국외 │제50조제2항제1호│ ┃
┃취업 모집신고를 하지 │ │ ┃
┃않거나 허가ㆍ등록 또는 │ │ ┃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를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1) 국외 취업 모집신고를 │ │50만원 │75만원 │100만원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2)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 │ ┃
┃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 │ ┃
┃않은 경우 │ │ ┃
┠──────────────┼────────┼───────────────┨
┃ 가) 신고기한(폐업일을 │ │50만원 ┃
┃기산일로 하여 7일이 되는 │ │ ┃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 │ ┃
┃하여 지연신고 기간이 30일 │ │ ┃
┃미만인 경우 │ │ ┃
┠──────────────┼────────┼───────────────┨
┃ 나) 신고기한(폐업일을 │ │75만원 ┃
┃기산일로 하여 7일이 되는 │ │ ┃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 │ ┃
┃하여 지연신고 기간이 30일 │ │ ┃
┃이상인 경우 │ │ ┃
┠──────────────┼────────┼───────────────┨
┃ 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 │100만원 ┃
┃경우 │ │ ┃
┠──────────────┼────────┼───────────────┨
┃바.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법 │50만원 ┃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제50조제2항제2호│ ┃
┃작성하지 않거나 갖추어 │ │ ┃
┃두지 않은 경우 │ │ ┃
┠──────────────┼────────┼───────────────┨
┃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 │ ┃
┃보고를 하지 않거나 │제50조제2항제3호│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 ┃
┃ 1) 보고의무 불이행기간이 │ │20만원 ┃
┃1개월 미만인 경우 │ │ ┃
┃ 2) 보고의무 불이행기간이 │ │40만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 │ ┃
┃경우 │ │ ┃
┃ 3) 보고의무 불이행기간이 │ │80만원 ┃
┃3개월 이상이거나 보고를 │ │ ┃
┃하지 않은 경우 │ │ ┃
┃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00만원 ┃
┠──────────────┼────────┼───────────────┨
┃아.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법 │50만원 ┃
┃관계 공무원의 │제50조제2항제4호│ ┃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 │ ┃
┃또는 기피한 경우 │ │ ┃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시설 요건인 사무실에 대한 면적 요건을 없애고 상담이 가능한 독립 공간을 갖추는 것으로 완화하며,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나 신고 또는 보고의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공급사업 관련 요건의 완화(안 제33조)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허가받도록 하고, 그 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며,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시 시설요건을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에서 2명 이상이 상담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갖춘 사무실로 하여 면적 요건을 완화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화(안 제38조 및 별표)
    법령 위반횟수 또는 신고나 보고의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