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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위반행위 │ │ │ │ ├───────── │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 │ │ │ │ │ │ │ │나. 법 제11조제1항을 │법 │위반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다. 법 제11조제2항을 │법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서 │알리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법 제12조 전단을 │법 │위반하여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 │ │ │ │마. 법 제13조제1항을 │법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를 두지 않은 경우 │ │ │ │바. 법 제14조제1항을 │법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 │하지 않은 경우 │ │ │사. 법 제15조제1항 │법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지 │ │않은 경우 │ │ │아. 법 제15조제3항 │법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 │보건관리자를 │늘리거나 다시 │임명하도록 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자. 법 제17조제1항을 │법 │위반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은 경우 │ │ │차. 법 제18조제1항을 │법 │위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를 지정하지 않은 │ │경우 │ │ │ │카. 법 제19조제1항을 │법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를 설치ㆍ운영하지 │ │않은 경우(법 │제29조의2에 따라 │ │노사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 │타. 법 제19조제5항을 │법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가 심의ㆍ의결 또는 │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 │않은 경우 │ │ │파. 법 제20조제1항을 │법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 │ │하.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 │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 │경우 │ │ │ │거.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 │너. 법 제29조제5항을 │법 │위반하여 사업주의 │조치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더. 법 │제2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 │않은 경우 │ │ │러. 법 제30조제1항을 │법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를 도급금액 또는 │ │사업비에 계상하지 │ │않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머. 법 제30조제3항 │법 │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를 다른 목적으로 │ │사용한 경우 │ │ │ │ │버. 법 제30조제3항 │법 │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 │ │ │서. 법 제30조제4항을 │법 │위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를 사용한 경우 │ │ │어. 법 제31조제1항을 │법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 │교육을 하지 않은 │ │경우 │ │ │ │ │ │ │ │ │ │저. 법 제31조제2항을 │법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 │때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 │않은 경우 │ │ │처. 법 제31조제3항을 │법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ㆍ보건에 관한 │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 │커. 법 제32조제1항을 │법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 │ │ │ │ │ │ │ │ │ │터.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를 │ │하지 않은 경우 │ │ │퍼. 법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 │하지 않은 경우 │ │ │허. 법 제36조제1항을 │법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 │고. 법 제36조제2항을 │법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은 │ │경우 │ │ │ │노. 법 제36조제3항을 │법 │위반하여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 │ │ │ │ │ │ │ │도. 법 │제3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의 │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 │사용한 경우 │ │ │로.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 │해체한 경우 │ │ │모. 법 │제3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 │기관으로 하여금 │석면해체ㆍ제거를 │하도록 한 경우 │ │ │보. 법 │제3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 │ │을 신고하지 않은 │ │경우 │ │ │ │소. 법 │제3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 │되도록 하지 않은 │ │경우 │ │ │ │오. 법 │제3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조. 법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데도 │건축물이나 설비를 │ │철거하거나 해체한 │ │경우 │ │ │ │초. 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 │ │코. 법 제40조제1항을 │법 │위반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토. 법 제40조제5항을 │법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포. 법 제41조제1항을 │법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호. 법 제41조제3항을 │법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않거나 교육을 하지 │ │않은 경우 │ │ │ │ │구. 법 제41조제4항을 │법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누. 법 제41조제5항을 │법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명령 또는 │취급주의사항 등의 │ │변경 명령을 위반한 │ │경우 │ │ │ │두. 법 제41조제8항을 │법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루. 법 제42조제1항 │법 │전단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무. 법 제42조제1항 │법 │전단을 위반하여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법 │제42조제1항 후단을 │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할 │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 │ │부. 법 제42조제6항을 │법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 │따르지 않은 경우 │ │ │ │수. 법 제43조제1항 │법 │전단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 │ │우. 법 제43조제1항 │법 │후단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 │ │주. 근로자가 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 │추. 법 제43조제4항을 │법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 │ │쿠. 법 제43조제6항을 │법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 │따르지 않은 경우 │ │ │ │투. 법 제43조제7항을 │법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 │ │푸. 법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할 때 │ │사업주 및 근로자가 │ │협조하지 않은 경우 │ │ │ │후. 법 제44조제2항을 │법 │위반하여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 │경우 │ │ │ │그.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 │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느. 법 제48조제3항을 │법 │위반하여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 │ │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 │드. 법 제48조제5항을 │법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 │경우 │ │ │ │르. 법 제49조제1항을 │법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한 │ │안전ㆍ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므. 법 제49조제2항을 │법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진단업무 │ │을 거부, 방해 또는 │ │기피하거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한 때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 │ │브. 법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 │않거나 사업장에 │갖춰 두지 않은 │경우 │ │ │ │스. 법 │제4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의 심의를 거치지 │ │않거나 │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 │경우 │ │ │ │으. 법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 │경우 │ │ │ │즈. 법 │제4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 │경우 │ │ │ │츠.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 │또는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제출 명령을 │ │위반한 경우 │ │ │크. 법 제50조제3항을 │법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 심의를 거치지 │ │않거나 │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 │경우 │ │ │ │트. 법 제50조제4항을 │법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 │ │ │프.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 │또는 기피한 경우 │ │ │ │흐. 법 제51조제1항을 │법 │위반하여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 │ │기.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고도 보고 │ │또는 출석을 하지 │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 │니. 법 제51조제6항 │법 │후단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 │디. 법 제51조제8항을 │법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 │준수 등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리. 법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사가 │등록 없이 직무를 │ │시작한 경우 │ │ │미. 법 제52조의8을 │법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비. 법 제64조제1항을 │법 │위반하여 사업주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 │시. 법 제64조제2항을 │법 │위반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 │이. 법 제64조제3항을 │법 │위반하여 지도사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 │지. 법 제64조제4항을 │법 │위반하여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의 서류를 보존 │하지 않은 경우 └─────────

[일부개정]
◇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282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재해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법 제2조제7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나. 법 제49조의2제1항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3.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사금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상시 근로자 100명(40억원) 이상 300명(120억원) 미만: 100분의 90
     나. 상시 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80
     다.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70
     라.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 100분의 60

  4. 개별기준

┌───────────┬──────┬───────────────┬──────────────┐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
│ ├────┬────┬────┤
│ │1차 │2차 │3차 이상│
──┼──────┼───────────────┼────┼────┼────┤
│법 제72조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300 │600 │1,000 │
│제3항 제1호 │않은 경우(사업장의 │ │ │ │
│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 │ │ │
│ │직접적인 법 위반에 │ │ │ │
│ │기인하지 않는 것이 │ │ │ │
│명백한 경우는 │ │ │ │
│제외한다) │ │ │ │
│ │ │ │ │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0 │1,000 │1,000 │
│ │ │ │ │
│1) 전부 게시하지 않거나 │50 │250 │500 │
│제72조제4항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 │ │
│제1호 │ │ │ │ │
│ │2) 일부(그 사업장의 │30 │150 │300 │
│업종, 규모 등을 │ │ │ │
│ │고려하여 관련 없는 │ │ │ │
│부분은 제외한다) │ │ │ │
│게시하지 않거나 │ │ │ │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1) 법 │30 │150 │300 │
│제72조제5항 │제11조제2항제6호에 │ │ │ │
│제1호 │관한 사항을 알리지 │ │ │ │
│않은 경우 │ │ │ │
│ │ │ │ │
│2) 법 제19조제2항에 │30 │150 │300 │
│따라 │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 │ │ │
│의결한 사항을 알리지 │ │ │ │
│않은 경우 │ │ │ │
│ │ │ │ │
│3) 법 │30 │150 │300 │
│제20조제1항제5호의 │ │ │ │
│사고 조사 및 대책 │ │ │ │
│수립에 관한 사항을 │ │ │ │
│알리지 않은 경우 │ │ │ │
│ │ │ │ │
│4) 법 제20조제1항 각 │30 │150 │300 │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 │ │ │
│규정된 사항을 알리지 │ │ │ │
│않은 경우 │ │ │ │
│ │ │ │ │
│5) 법 제29조제1항 각 │30 │150 │300 │
│호에 규정된 사항을 │ │ │ │
│알리지 않은 경우 │ │ │ │
│ │ │ │ │
│6) 법 제41조에 규정된 │30 │150 │300 │
│사항을 알리지 않은 │ │ │ │
│경우 │ │ │ │
│ │ │ │ │
│7) 법 제42조제1항의 │30 │150 │300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 │ │ │
│사항을 알리지 않은 │ │ │ │
│경우 │ │ │ │
│ │ │ │ │
│안전ㆍ보건표지를 │3 │15 │30 │
│제72조제4항 │설치하지 않은 │ │ │ │
│제3호 │경우(1개소 당) │ │ │ │
│ │ │ │ │ │
│ │ │ │ │
│ │ │ │ │
│ │300 │400 │500 │
│제72조제4항 │ │ │ │ │
│제3호 │ │ │ │ │
│ │ │ │ │
│ │ │ │ │
│ │500 │500 │500 │
│제72조제4항 │ │ │ │ │
│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안전관리자를 │500 │500 │500 │
│제72조제4항 │선임하지 않은 경우 │ │ │ │
│제3호 │ │ │ │ │
│ │2) 보건관리자를 │500 │500 │500 │
│선임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1) 안전관리자의 │500 │500 │500 │
│제72조제4항 │증원ㆍ교체 임명 │ │ │ │
│제4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2) 보건관리자의 │500 │500 │500 │
│ │증원ㆍ교체 임명 │ │ │ │
│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300 │400 │500 │
│제72조제4항 │ │ │ │ │
│제3호 │ │ │ │ │
│ │ │ │ │ │
│ │ │ │ │
│ │300 │400 │500 │
│제72조제4항 │ │ │ │ │
│제3호 │ │ │ │ │
│ │ │ │ │
│ │ │ │ │
│ │ │ │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50 │250 │500 │
│제72조제4항 │설치하지 않은 경우 │ │ │ │
│제3호 │ │ │ │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50 │250 │500 │
│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 │ │ │
│않은 경우(1회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사업주가 성실하게 │50 │250 │500 │
│제72조제4항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제3호 │ │ │ │ │
│2) 근로자가 성실하게 │10 │20 │30 │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
│제72조제4항 │ │ │ │ │
│제1호 │2) 게시하지 않거나 갖춰 │30 │120 │300 │
│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50 │250 │500 │
│제72조제4항 │ │ │ │ │
│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5 │10 │15 │
│제72조제5항 │ │ │ │ │
│제2호 │ │ │ │ │
│ │ │ │ │
│ │ │ │ │
│1) 수급인이 준수하지 │50 │250 │500 │
│제72조제4항 │않은 경우 │ │ │ │
│제3호 │ │ │ │ │
│2) 수급인의 근로자가 │5 │10 │15 │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법 │1) 사업주가 성실하게 │50 │250 │500 │
│제72조제4항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제3호 │ │ │ │ │
│ │2) 근로자가 성실하게 │10 │20 │30 │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계상하 │계상하 │계상하 │
│제72조제3항 │경우 │지 │지 │지 │
│제2호 │ │않은 │않은 │않은 │
│ │금액 │금액 │금액 │
│ │(다만, │(다만, │(다만, │
│ │ │1,000 │1,000 │1,000만 │
│ │ │만원 │만원 │원을 │
│ │을 │을 │초과 │
│ │초과 │초과 │할 │
│ │할 │할 │경우 │
│ │경우 │경우 │1,000만 │
│ │1,000 │1,000 │원) │
│ │만원) │만원) │ │
│ │ │ │ │
│2) 50% 이상 100% │100 │300 │600 │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 │ │ │
│경우 │ │ │ │
│ │ │ │ │
│3) 50% 미만을 계상하지 │100 │200 │300 │
│않은 경우 │ │ │ │
│ │ │ │ │
│1) 사용한 금액이 │1,000 │1,000 │1,000 │
│제72조제3항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 │ │
│제2호 │ │ │ │ │
│2) 사용한 금액이 │목적외 │목적외 │목적외 │
│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사용 │사용 │사용 │
│ │금액 │금액 │금액 │
│ │ │ │ │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 │500 │1,000 │
│제72조제3항 │ │ │ │ │
│제2호 │2) 공사 종료 후 1년간 │100 │200 │300 │
│ │보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100 │200 │300 │
│제72조제5항 │ │ │ │ │
│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사무직 및 사무직 │5 │10 │20 │
│제72조제4항 │외의 근로자에 대한 │ │ │ │
│제3호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 │ │ │
│경우(1회당) │ │ │ │
│ │ │ │ │
│2)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5 │10 │20 │
│있는 사람에 대한 │ │ │ │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 │ │ │
│경우(1회당) │ │ │ │
│ │ │ │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
│제72조제4항 │ │ │ │ │
│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
│제72조제4항 │ │ │ │ │
│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법 │5 │20 │30 │
│제72조제4항 │제32조제1항제1호의 │ │ │ │
│제3호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 │ │ │ │
│ │자 및 보건관리자가 │ │ │ │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 │ │ │
│ │경우 │ │ │ │
│ │ │ │ │ │
│2) 법 │5 │20 │30 │
│제72조제5항 │제32조제1항제2호의 │ │ │ │
│제4호 │재해예방 │ │ │ │
│전문지도기관의 │ │ │ │
│종사자가 직무교육을 │ │ │ │
│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법 │ │100 │500 │1,000 │
│제72조제3항 │ │ │ │ │
│제2호 │ │ │ │ │
│ │ │ │ │
│ │ │ │ │ │
│ │ │ │ │
│법 │ │50 │250 │500 │
│제72조제4항 │ │ │ │ │
│제3호 │ │ │ │ │
│ │ │ │ │
│ │ │ │ │ │
│ │ │ │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20 │60 │100 │
│제72조제3항 │경우(1대당) │ │ │ │
│제2호 │ │ │ │ │
│ │ │ │ │ │
│ │ │ │ │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5 │25 │50 │
│제72조제4항 │경우(1대당) │ │ │ │
│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300 │600 │1,000 │
│제72조제3항 │유해ㆍ위험기계등을 │ │ │ │
│제2호 │사용한 경우 │ │ │ │
│ │ │ │ │ │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300 │600 │1,000 │
│유해ㆍ위험기계등을 │ │ │ │
│사용한 경우 │ │ │ │
│ │ │ │ │
│법 │ │300 │600 │1,000 │
│제72조제3항 │ │ │ │ │
│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1,500 │3,000 │5,000 │
│제72조제1항 │ │ │ │ │
│제1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150 │300 │500 │
│제72조제4항 │ │ │ │ │
│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100 │200 │300 │
│제72조제5항 │ │ │ │ │
│제5호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150 │300 │500 │
│제72조제4항 │ │ │ │ │
│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100 │200 │300 │
│제72조제5항 │ │ │ │ │
│제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1,500 │3,000 │5,000 │
│제72조제1항 │ │ │ │ │
│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근로감독관이 측정하여 │1,000 │1,000 │1,000 │
│제72조제3항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 │ │ │
│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150 │300 │
│제72조제5항 │ │ │ │ │
│제7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150 │300 │
│제72조제5항 │ │ │ │ │
│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물질안전보건자료를 │50 │250 │500 │
│제72조제4항 │양도 또는 제공받고도 │ │ │ │
│제1호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2) 자사제품에 대한 │50 │250 │500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 │ │ │
│게시하지 않거나 │ │ │ │
│갖춰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3) 물질안전보건자료를 │30 │150 │300 │
│양도 또는 제공받지 │ │ │ │
│못하여 게시하거나 │ │ │ │
│갖춰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1)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30 │150 │300 │
│제72조제5항 │경우 │ │ │ │
│제8호 │ │ │ │ │
│2) 교육을 하지 않은 │5 │10 │15 │
│ │경우(교육대상 근로자 │ │ │ │
│1명당) │ │ │ │
│ │ │ │ │
│ │300 │300 │300 │
│제72조제5항 │ │ │ │ │
│제8호 │ │ │ │ │
│ │ │ │ │ │
│ │ │ │ │
│ │ │ │ │
│1) 물질안전보건자료 │1,000 │1,000 │1,000 │
│제72조제3항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 │ │ │
│제3호 │않은 경우 │ │ │ │
│ │ │ │ │ │
│2) 취급주의사항 등의 │1,000 │1,000 │1,000 │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 │ │ │
│않은 경우 │ │ │ │
│ │ │ │ │
│ │500 │500 │500 │
│제72조제4항 │ │ │ │ │
│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5 │20 │50 │
│제72조제3항 │실시하지 아니한 │ │ │ │
│제4호 │경우(측정대상 │ │ │ │
│ │작업장의 근로자 │ │ │ │
│1명당) │ │ │ │
│ │ │ │ │
│2) 측정대상 유해인자의 │3 │12 │30 │
│일부를 누락하고 │ │ │ │
│작업환경측정을 한 │ │ │ │
│경우(측정대상 │ │ │ │
│작업장의 근로자 │ │ │ │
│1명당) │ │ │ │
│ │ │ │ │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 │120 │300 │
│제72조제5항 │ │ │ │ │
│제9호 및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
│제72조제4항 │ │ │ │ │
│제5호 │3) 근로자대표가 │500 │500 │500 │
│요구했는데도 │ │ │ │
│ │근로자대표를 │ │ │ │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250 │500 │
│제72조제4항 │ │ │ │ │
│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강진단 대상 │5 │10 │15 │
│제72조제3항 │근로자1명당 │ │ │ │
│제5호 │ │ │ │ │
│ │ │ │ │ │
│ │ │ │ │
│ │500 │500 │500 │
│제72조제4항 │ │ │ │ │
│제5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5 │10 │15 │
│제72조제5항 │ │ │ │ │
│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 │100 │200 │
│제72조제5항 │ │ │ │ │
│제9호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250 │500 │
│제72조제4항 │ │ │ │ │
│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300 │300 │
│제72조제5항 │ │ │ │ │
│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1) 사업주가 협조하지 │300 │300 │300 │
│제72조제5항 │않은 경우 │ │ │ │
│제2호 │ │ │ │ │
│2) 근로자가 협조하지 │5 │10 │15 │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300 │400 │500 │
│제72조제4항 │ │ │ │ │
│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1,000 │1,000 │1,000 │
│제72조제3항 │ │ │ │ │
│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150 │300 │
│제72조제5항 │ │ │ │ │
│제10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150 │300 │
│제72조제5항 │ │ │ │ │
│제11호 │ │ │ │ │
│ │ │ │ │
│ │ │ │ │
│ │ │ │ │
│ │1,000 │1,000 │1,000 │
│제72조제3항 │ │ │ │ │
│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150 │750 │1,500 │
│제72조제2항 │기피한 경우 │ │ │ │
│ │ │ │ │ │
│2) 근로자대표를 │150 │300 │500 │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1)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
│제72조제3항 │ │ │ │ │
│제2호 │2) 갖춰두지 않은 경우 │100 │250 │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50 │250 │500 │
│제72조제4항 │ │ │ │ │
│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30 │150 │300 │
│제72조제5항 │ │ │ │ │
│제11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1) 사업주(내용위반 │10 │20 │30 │
│제72조제3항 │1건당) │ │ │ │
│제2호 │ │ │ │ │
│ │2) 근로자(내용위반 │5 │10 │15 │
│1건당) │ │ │ │
│ │ │ │ │
│ │ │ │ │
│법 │1) 법 제50조제1항에 │500 │750 │1,000 │
│제72조제3항 │따른 명령 위반 │ │ │ │
│제3호 │ │ │ │ │
│ │2) 법 제50조제2항에 │1,000 │1,000 │1,000 │
│ │따른 명령 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250 │500 │
│제72조제4항 │ │ │ │ │
│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사업주가 준수하지 │200 │300 │500 │
│제72조제4항 │않은 경우 │ │ │ │
│제3호 │ │ │ │ │
│2) 근로자가 준수하지 │5 │10 │15 │
│않은 경우 │ │ │ │
│ │ │ │ │
│법 │ │1,000 │1,000 │1,000 │
│제72조제3항 │ │ │ │ │
│제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답변을 거부하거나 │100 │200 │300 │
│제72조제5항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제12호 │ │ │ │ │
│ │2)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300 │300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1) 보고 또는 출석을 │150 │300 │500 │
│제72조제4항 │하지 않은 경우 │ │ │ │
│제6호 │ │ │ │ │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00 │500 │500 │
│ │ │ │ │
│ │ │ │ │ │
│ │ │ │ │ │
│ │ │ │ │
│ │50 │250 │500 │
│제72조제4항 │ │ │ │ │
│제7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0 │15 │
│제72조제4항 │ │ │ │ │
│제4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150 │300 │500 │
│제72조제4항 │ │ │ │ │
│제3호 │ │ │ │ │
│ │ │ │ │
│ │ │ │ │ │
│ │ │ │ │
│1)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100 │200 │300 │
│제72조제5항 │사람이 산업안전지도사, │ │ │ │
│제2호 │산업위생지도사 명칭을 │ │ │ │
│사용한 경우 │ │ │ │
│ │ │ │ │
│2)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30 │150 │300 │
│사람이 유사한 명칭을 │ │ │ │
│사용한 경우 │ │ │ │
│ │ │ │ │
│각 서류의 종류별 │30 │150 │300 │
│제72조제5항 │ │ │ │ │
│제13호 │ │ │ │ │
│ │ │ │ │ │
│ │ │ │ │
│ │30 │150 │300 │
│제72조제5항 │ │ │ │ │
│제13호 │ │ │ │ │
│ │ │ │ │ │
│ │ │ │ │ │
│ │ │ │ │
│ │30 │150 │300 │
│제72조제5항 │ │ │ │ │
│제13호 │ │ │ │ │
│ │ │ │ │ │
│ │ │ │ │
│ │30 │150 │300 │
│제72조제5항 │ │ │ │ │
│제13호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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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