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4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호에서 “천재ㆍ사변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함은 천재ㆍ사변”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호에서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천재지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을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한도”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8조제1호 및 제2호”를 “영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8조제3호”를 “영 제8조제5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