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대통령령 제22653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하도급대금 조정지원 업무) 법 제35조제1항제13호 및 제9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홍보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의 안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 신청의 안내
  3.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등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제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